비용편익분석을 해보자.
Ratio 기법을 사용하면 A사업은 500/100, B사업은 3000/1000이므로 A사업이 B사업보다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NPV의 경우에 A사업은 500-100, B사업은 3000-1000이므로 B사업이 A사업보다 더 큰 타당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2. 정책결정이론: 합리모형과 점증주의모
Ⅰ. 서론
국민개개인에 대한 문화적인 최저한의 보장이 지역사회, 지방, 국가로 확대되고 지방정치에의 참여 및 국정에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고양될 때 진정한 복지국가의 형성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국적인 공평한 사회적 생활의 보장은 현대적인 복지국가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사
속성상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구성원들의 가치가 정치적으로 반영되
는 과정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민
주시민답게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려면 결정과정의 이해가 필요하다.
사회복지문제는 인간으로의 기본적인 생활을 누리지 못하여 고통을 받고 있
)
② 보건교육 (교육에 의한 조장행정)
→가장 효과적인 공중보건사업의 접근방법(비용이 저렴, 큰 파급효과)
③ 보건관계법규 (법규에 의한 통제행정)
→후진국에서는 강력한 통제를 통한 보건관계법규가 효과적
*공중보건의 3대 핵심원칙-WHO(세계보건기구)
① 참여
② 형평(평등)
③ 협동
(1) 아먼드(Gabriel A. Almond)와 파월(G. Bingham Powell)의 분류 => 추출정책, 규제정책, 분배정책, 상징정책으로 분류
① 추출정책 - 조세, 공역, 노역 등과 같이 국내적. 국제적 환경에서 물적. 인적 자원을 추출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
② 상징정책 - 정부가 사회나 국제적 환경에 유출시키는 상징과 관련된
강요하는 형, 다원주의 국가, 강요적 의제
② 내부주도형:정책결정자가 문제를 제기하여 국민에게 PR하는 형(동원형)
③ 내부접근형:환경에 알리지 않고 채택(음모형)
④ 잠재적 이익집단이론:힘 있는 소수의 이익보다는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이득을 염두해 두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이론
일반적으로 행정조직은 경직되어 있고 관료적이며 수많은 절차와 규제 등을 양산하는 조직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행정혁신은 그러한 모습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행정혁신은 보다 유연하고 비관료적이며, 각종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가 축소된 조직을 지향하는 개념이다 (Bozeman
1. 순기능
1) 공익의 과정설 : 공익은 사익과 동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확보되는 것.
2) 참여민주주의의 실현 : 국민의 권익신장,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 확보
3) 투입기능의 활성화 -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성 제고
4) 상호정보교환
1. 합리적 모형과 점증적 모형의 개념
1) 합리적 모형이란?
합리모형은 한정된 재정자원 안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비용과 편익의 분석과정을 거쳐, 정책대안 중 가장 편익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정책과정 속에서 합리성을 추구하는 이론이다. 경제적 합리성의 원칙하에 모든 대안을 탐색
모형
(1) 외부주도형
정부바깥에 있는 집단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사회문제를 사회쟁점화하고 공중의제로 전환시켜 결국 정부의제로 채택하도록 하는 의제설정유형이다.
(2) 동원형
외부주도형과 정반대로 정부지도자에 의하여 주도되는 유형이다.
(3) 내부접근형